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정책
산업별DB/농/임/축/수산업 2012. 4. 8.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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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17개 중앙·동유럽국가를 포함 27개 회원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백만에 이르는 소농이 추가적으로 발생 - 이들 소농의 기능과 장래 생존 능력은 유럽의 농촌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중 략 ------------------------------- □ 유럽의 소농은 빈곤에 대한 완충 기능, 영농 다각화 및 다원적 기능, 환경편익 제공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EU의 공동농업정책은 시장관련제도와 직접지불제도 등으로 이루어진 농정의 제1기둥(first pillar)과 농촌개발정책이라는 제2기둥(second pillar)으로 구성 □ 특히 공동농업정책의 제2기둥(second pillar)인 농촌개발정책은 축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정해져 있음 - 회원국은 EU의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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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U의 소농 현황 Ⅱ. EU의 소농 지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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