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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5 균형 환율 수준과 향후 환율 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저평가되었던 원화가 이제는 거시경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는 경상수지 균형 환율 수준에 비해 2.5%~9% 저평가 상태로 추정된다. 4월 중 큰폭의 원화절상으로 인해 저평가 폭은 더 좁혀졌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환율의 빠른 하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환율 하락은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원화환율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환율은 금리와는 달리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통제력이 높은 정책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외환보유액이나 외화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위기 경험국이라는 낙인효과, 북한리스크 등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저축률 하락, 통일 이후 외화자금 수요 확대 등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원화절상 기대심리로 인해 해외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원화가 빠르게 고평가로 반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현재 시행중인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비롯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


< 목 차 >
Ⅰ. 최근 원화환율 동향
Ⅱ. 균형 원화환율 수준
Ⅲ.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

 

Posted by BIZI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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