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PF 배드뱅크 추진과 시사점
산업별DB/금융/증권/무역 2012. 4. 15. 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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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은행 부실PF □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 PF대출 문제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 -은행권 PF대출 잔액은 ’10년 말 현재 38.7조원으로 ’09년 말 51.0조원 에 비해 24.1% 감소 -그러나 은행권 부실PF 비율은 2.32%(’09년)에서 16.4%(’10년)로 급증 □ PF대출의 은행여신 차지비중은 3%에 불과하나 전체 여신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 국내 은행의 부실PF 비중(부실여신 중)은 ’09년 7.5%에서 ’10년 26%로 3배 이상 증가 - 부실PF 문제는 이미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 은행 전반에 걸친 부실로 전이되면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 확산 2. 배드뱅크 추진 배경 □ 저축은행 PF부실 문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민간 PF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 -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잠재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구조조정기관(캠코 등)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부실PF 대출을 매개로 은행, 건설, 주택 등 관련산업이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예상되는 배드뱅크 추진 방향 - 출자 및 설립시기: 8개 시중 및 특수은행(농협)이 참여하는 2차 PF 배드뱅크를 특수목적회사(SPC)설립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출범할 예정 ▪ 자금 조성(10조원 추정)을 위해 은행별로 5,000억원에서 1조원의 출자한도(캐피털 콜: 일시 납입이 아닌 요청시 분할 납부하는 방식) 약정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차입(레버리지)을 통해 마련할 계획 - 출자방법으로는 (1)부실PF 채권비율(예: 부실 규모별로 10% ~ 15%씩 차등출자), (2)컨소시엄 형태의 PF비중, (3)PF대출 규모 등에 따른 차등출자를 검토 - 매각방식: 은행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후정산 방식보다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true sales)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 - 후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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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은행 PF대출 흐름 Ⅱ. 민간 PF 배드뱅크 추진 배경 Ⅲ.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민간 PF 배드뱅크 추진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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