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절차의 그린화,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무역거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통관은 물론 외환상역, 물류 등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은 1991년 관련법 제정으로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개통하고 상역 및 외환부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2004년 전자무역 혁신계획에 따라 단일창구 전자무역 서비스인 u-Trade 포털을 구축하였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전자무역 이용률은 통관(수출) 98%, 관세환급 72%, 외환상역 4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자무역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익(비용절감액)에서 전자무역 이용료 및 구축비(유지비 포함)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약 5조 9,6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용 절감액을 내용별로 보면 업무효율화로 인한 인건비 약 2.5조 원, 교통/통신비 약 2천억 원, 통관과 항만운영 신속화로 인한 무역부대비(물류비) 약 3.3조 원 등 총 6.1조 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자무역 구축 및 이용을 위한 비용은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액에 이용료를 합산하여 산정한 결과 1,64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자무역은 무서류(Paperless) 거래를 가능케 하고 서류전달을 위한 자동차 운행을 감소시켜 CO2 발생을 줄이는 녹색경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이퍼리스 거래는 매년 4.2억 장(A4 기준)의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1.4억 Km의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소시켜 총 145만 그루의 조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총 5.7만 톤의 CO2 배출을 감소(승용차 26만대가 한 달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다.

 

 

전자무역은 우리 무역업체로 하여금 신속한 수출입 수속을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용절감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전자무역 선도국가로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무형의 긍정적 효과도 발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간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한‘Road Map'을 마련하고 WTO등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확산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전자무역 선도국가인 한국의 전자무역시스템을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수출,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중복투자 시정 및 활용률 제고 등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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