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슈바베 계수)이 급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슈바베 계수의 급증과 관련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의 의식주 지출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 국가의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한 축인 주거비의 상승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슈바베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슈바베 계수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주거임대비, 수도광열비등)비중을 계산한 결과인데, 조사결과 슈바베 계수는 ‘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1년 1분위 소득계층의 슈바베 계수는 16.45%로 ‘0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11년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계층별 격차도 ‘0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른 슈바베 계수의 상승을 원인을 살펴본 바, 실질 소득 정체로 인한 가계 구매력 확충 미흡, 비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제약, 주택 시장 불안에 의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주거 연료비 부담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 구매력의 근본적 확충에 주력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 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 상대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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