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세계경제의 뇌관이 되나?

본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유럽 통계청이 7월 발표한 EU의 청년실업률은 14.1%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을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없는 경우 이들이 잠재적 실업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보다 실질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파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역시 2012년 5월에 세계청년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2016년까지는 15~24세의 청년실업률이 16%대를 유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IMF의 네마트 샤픽 부총재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대’라는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단기적 임시방편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의 경우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언급하며, 일례로 스페인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을 창출하였으나,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식 대책보다는 체계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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