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거시 건전성 강화, 대형 금융회사 규제, 위험자산이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제한, 지배구조와 공시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입 통제를 위한 정책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강화는 향후 금융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본건전성 강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이 보수화되면서 신용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신용위험에 민감해지면서 신용도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의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신용공급이 위축되는 반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증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보수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위험 등 금융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회사는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위험관리 및 상품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외화 자금 유출입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되어야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금융규제 강화의 배경과 특징
Ⅱ. 주요 금융규제의 내용
Ⅲ.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