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감독개혁법안에 포함된 볼커룰(Volcker Rule) 조항은 대형은행들이 고유계정상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헤지펀드나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도 은행 자본금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수년간 미국 은행들은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 직면하여 고유계정의 트레이딩업무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으나, 향후 볼커룰이 시행되면 추가적인 업무 축소나 사업 분리가 이루어질 기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행들은 있는 볼커룰의 시행에 대비하여 트레이딩 사업부서의 조직재편에 나서고 있는데, 볼커룰 규정은 통상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고유계정 트레이딩과 고객중심 틀이딩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내재적인 불명확성으로 인해 은행들이 트레이딩 수익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중심 트레이딩 계정을 통해 위험인수 규모를 확대하려고 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으로서는 향후 규제체계를 보다 명확화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볼커롤과 미국 은행들의 대응 동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