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리먼사태 이후 대규모 손실을 입은 선진국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상업은행에 인수되거나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 은행인가를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업-투자은행의 결합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통합된 은행 내에서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금융개혁법, BCBS 등에서는 은행의 위험투자 축소를 위한 자본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의 규제강화로 인해 선진국 은행들 거의 대부분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증가, 장기유동성 비율 하락에 따른 예금 및 자본확충 부담 가중 등에 따른 이익축소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선진국 은행들은 상업-투자은행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정치권과의 타협을 통해 규제완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 및 선진국 은행들의 대응노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투자은행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은행 사업구조 및 글로벌 금융규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