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의 고착, 우울증과 자살 확대 등 인적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는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구미 선진국, 1990년대 일본 등 성장저하기에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 둔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나 주택구입비 등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따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낮은 출산율은 노동투입을 떨어뜨리고 고령화를 앞당김으로써 저축률과 투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는 1% 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고실업의 고착은 숙련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심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근로의지를 상실한 니트족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청년기 실업의 경험은 향후 취업이 되더라도 평균 임금을 낮추는 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 2007년 대졸자 기준으로 볼 때 실업의 경험은 2년후 월평균 임금을 20% 가량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들어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해체로 소외감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저하와 고용불안, 경쟁 심화가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우울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0년 기준 4.3조원, 자살에 따른 손실액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적자본의 손실은 상당 부분 성장률 저하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미래에 다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목 차 >

1. 출산율 저하로 노동인력 둔화
2. 청년고실업 고착으로 노동숙련기회 상실
3. 인적자원의 정신적 손상과 위축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