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영향
산업별DB/거시경제/사회 2012. 3. 25. 23:26 |본 보고서는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의 성장정책은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위주와 저가의 노동집약형 경제에서 민생, 혁신, 환경을 통한 질적 전환과 글로벌 균형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전환은 현상적 배경에는 개혁개방 이후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구조적 배경으로는 계층 별 지역별 소득격차, 소비사장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 및 금융구조의 뷸균형과 환경오염 등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 감소, 지역 간 임금의 차등적 적용으로 국내기업의 채산성 악화, 대량의 차이나머니의 국내유입에 따른 통화정책의 탄력성 저하 등 부작용이며, 중장기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IT와 친환경산업을 결합한 신성장산업 발전은 아직까지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기술경쟁력을 보이는 한국에게 국제시장에서 잠재적 위협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중국의 내수확대를 통환 질적 성장 전환에 따라서 우리는 △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를 소비재로 확대하고 △투자종목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개념 콘텐츠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시도가 필요하며 △은행의 소매금융 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맞춰 현지진출 및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가 시급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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