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의 원인과 대책
산업별DB/건설/부동산 2012. 4. 1. 22:13 |본 보고서는 전세시장에서 수요가 몰리는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고갈되고 대형아파트까지 영향이 전이되고 있으며,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지역별로 이미 예전의 정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적으로 서울 및 주변지역에 있는 중심노동시장 주변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세입자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11대책은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전화되는 시기에 있는 임대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주택 매매에 대한 대기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은 자칫하면 투기적 거품을 조성하여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구부채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고유가 및 식량난에 따른 물가급등을 잡기 위한 시중금리의 인상 등이 불가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상황과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전세시장 축소 및 월세시장 확대에 대비한 정책의 수립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물량의 지속적 확보노력 △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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