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과제

 본 보고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지급하는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 최근 몇 가지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그 변화로는 먼저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강세를 보이고, 국내 대형 건설업체와 일본의 전문화된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시장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구조변화의 장애요인으로는 △전세∙매매가격의 연쇄작용에 의한 높은 가격상승의 경험 △높은 전월세 전환율과 원리금상환 부담 △세대간 자산이전 △경로의존성을 제시했으며, 촉진요인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가격의 안정과 공급 증가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 증가를 제시했다.

이처럼 주택가격 안정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므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및 주택바우처 도입 등 임대관련 정책의 비중 제고 △전세보증금 제도권 금융화를 위한 금리 인하와 세입자 부담 완화 △전문화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육성 등 서민부담의 완화 등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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