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사업 및 투자환경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사업환경 매력도는 전세계 183개국 가운데 132위에 그친다. 전력, 물류 등 물리적 인프라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데다 사업관행적 측면에서 부패, 행정지연 등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2000년대부터 12억명의 거대소비시장이라는 장점과 빠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인도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사업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정당의 반대로 인해 소매유통시장의 개방 일정이 지연되고 외국인 기업 대상 세무정책이 강화되는 등 외국인투자가에 불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2012/13년 예산안에 포함된 금융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로 소급한 과세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를 중심으로 국제 재계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자본이탈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외부의 반발과 파급 효과를 미루어 볼 때 인도 정부의 역행적 조세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주권의 강화라는 원칙과 재정적자 해소라는 목표 아래 외국인기업 대상 세무 강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개혁개방 정책은 집권당의 정치세력 약화에 따른 정책마비로 인해 ‘14년의 차기 총선 때까지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단시일 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진입 시점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미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이라면 우선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업 및 투자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면서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열악한 사업환경과 투자심리 위축
2. 투자 불확실성의 원인과 형태
3. 향후 전망

인도, 외국인 투자에 더 엄한 잣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