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최근 전세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은 최근 들어 최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매매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는 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전세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매매가격 안정은 전세주택의 수급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세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주택 매매가격의 추가 상승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전세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택투자를 통한 전세주택 공급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주택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매매가격 안정에 따라 잠재적인 주택구매 대기자들이 주택구매를 미루고 전세시장에 머무르게 되면서 전세 수요 증가로 귀결된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전세에서 월세 형태로 전환되는 임대시장의 구조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 시장 변화는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매매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주거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전세는 목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에게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전세가격 급등, 월세화의 진전으로 주거불안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거생활 안정은 서민층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주택 감소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세가격 급등과 월세화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용 부담의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층 대상 주택금융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비 보조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출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금융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pdf